文측 '풍산개 파양 논란'에 "곰이·송강은 대통령기록물, 尹과 위탁 협의 있었다"

매일신문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7일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평산마을 비서실은 당일 낮 12시 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며 "위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해, 대통령기록관 및 행정안전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 또한 보도된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재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이면서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 하다"고 추정했다.

이는 협약서를 바탕으로 행안부가 한달 기준 사료값 35만원을 비롯해 의료비 15만원, 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총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 행안부 내부와 법제처 등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추진이 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 맥락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곰이'와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송강'과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어진 입장문에서는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며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다.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 책임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일까? 아무래도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일까?"라면서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평산마을 비서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풍산개들을 양육했고, '곰이'가 근래 입원수술을 하는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지만, 6개월간 더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고 전하면서 "대통령기록관이 풍산개들을 잘 관리할 것으로 믿지만, 정서적인 부분까지 신경써서 잘 돌봐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