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요·불급 예산 14조 원 달해…5조원 가량 감액할 것"
野, 지역상품권 지원 예산 증액…與, "지방 교부세로 충당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이전, 검찰 관련 부분 등 권력기관 예산을 감액 하고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대폭 수정을 예고했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박정 의원,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기관 예산과 문제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민생·경제·국민안전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7천50억원 전액 감액, 임대주택 예산 6조2천억원 감액, 청년내일채움공제 6천724억원 감액 등 올해보다 감액된 사업 중 민생사업 예산은 69개로 총 9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민생, 경제, 안전 예산은 대폭 감액하면서도 대통령실 이전 후속조치 예산은 1천300억원, 검찰 등 권력기관 예산은 3천387억원 증액하기도 했다"며 "민생 경제와 기후대응, 안전 사업 중에 감액된 게 많아 저소득층·취약계층 민생난이 가중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 중 대통령실 이전 및 검찰 관련 부분, 행정안전부 경찰국 경비 등 권력기관 예산 등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이 총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5조원 가량을 감액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인세·소득세 등 이른바 '초부자감세'를 줄여 총 6조∼7조원 가량의 증액 자원을 확보해 민생·안전 예산 증액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증액해야 할 민생·안전 예산으로 ▷119 구급대 지원 등 안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단계별 인상 ▷저소득층 영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쌀값 안정화 ▷취약차주 금융지원 ▷장애인 ▷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를 꼽았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7천50억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지역상품권 예산은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의 국민선동 사례' 자료집을 내고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자체 추진하던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이 이뤄진 것이며 지방 교부세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