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년 권력기관 예산 대폭↓ 민생·안전 예산↑"…지역상품권 예산 7천50억원으로 증액

민주당 "불요·불급 예산 14조 원 달해…5조원 가량 감액할 것"
野, 지역상품권 지원 예산 증액…與, "지방 교부세로 충당 가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정책위수석부의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이전, 검찰 관련 부분 등 권력기관 예산을 감액 하고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대폭 수정을 예고했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박정 의원,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기관 예산과 문제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민생·경제·국민안전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7천50억원 전액 감액, 임대주택 예산 6조2천억원 감액, 청년내일채움공제 6천724억원 감액 등 올해보다 감액된 사업 중 민생사업 예산은 69개로 총 9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민생, 경제, 안전 예산은 대폭 감액하면서도 대통령실 이전 후속조치 예산은 1천300억원, 검찰 등 권력기관 예산은 3천387억원 증액하기도 했다"며 "민생 경제와 기후대응, 안전 사업 중에 감액된 게 많아 저소득층·취약계층 민생난이 가중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 중 대통령실 이전 및 검찰 관련 부분, 행정안전부 경찰국 경비 등 권력기관 예산 등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이 총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5조원 가량을 감액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인세·소득세 등 이른바 '초부자감세'를 줄여 총 6조∼7조원 가량의 증액 자원을 확보해 민생·안전 예산 증액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증액해야 할 민생·안전 예산으로 ▷119 구급대 지원 등 안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단계별 인상 ▷저소득층 영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쌀값 안정화 ▷취약차주 금융지원 ▷장애인 ▷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를 꼽았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7천50억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지역상품권 예산은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의 국민선동 사례' 자료집을 내고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자체 추진하던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이 이뤄진 것이며 지방 교부세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