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월북몰이 주장 논리‧근거 없어...마구잡이식 보복 불과”
與 “文 정권 인사다운 변명...사건 책임자, 유족과 국민께 사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몰이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부정하자 국민의힘은 "자기항변에 불과한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출신 핵심 인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최근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를 겨냥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문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 했다는 피살 공무원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면 관계 장관과 보좌진까지 7∼8명에 이르는 인원이 심야(23일 오전 1시)에 모여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라며 "회의를 하면 이를 인지하는 인원만 해도 상당수여서 은폐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건 자료)원본은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들며 반박했다.
이에 여당은 반사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자회견장에 나선 책임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 하려한다'고 했지만, 스스로 과거에 진실을 왜곡하고 재단하려고 하지 않았나 먼저 물었어야 했고, 유족과 국민께 사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입장문에서는 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상에서 발견되었을 때 생명의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북한이 전례대로라면 실종자를 억류하거나 송환조치를 해왔기 때문이라는데, 참으로 북한에 대한 신뢰가 큰 문재인 정권의 인사다운 변명"이라고 전했다.
이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은 명확하다.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을 어떤 재판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인권을 유린한 채 강제북송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민주당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월북몰이'는 없었다는 억지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월북몰이'가 아니라는 그 어떤 납득할 만한 해명은 전혀 하지 못했고, 국민의 분노 지수만 높였다"고 쏘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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