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영풍이 적극 나서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추진하라

입력 2022-10-18 05:00: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환경오염 논란을 불러일으킨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석포제련소 관련 질의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석포제련소는 근본적으로 타 지역이나 바닷가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회사 등이 상의해 적당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언급한 것처럼 석포제련소 이전 또는 폐쇄를 추진하는 게 맞다.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서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환경 관련 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지난 2월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해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석포제련소는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90여 차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문제가 논의된 것은 오래됐다. 2018년 당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석포제련소 공장 폐쇄나 이전과 같은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아 이 문제가 진척이 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지사가 정부와 영풍에 대해 이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정 지역인 봉화는 물론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의 토양과 산림, 수질 등에 끼친 석포제련소의 오염 행위를 근절할 때가 됐다. 낙동강 최상류에서 제련소가 계속 공장을 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환경부의 고발 조치와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은 이제 무의미하다. 회사가 무방류 시스템 등 7천150억 원을 들여 개선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전·폐쇄를 강구하는 게 맞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안동댐 물 대구 식수 이용 추진과 관련해서도 석포제련소 이전·폐쇄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