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감] 이철우 도지사 "군위, 경북에 두는 것보다 신공항이 중요"

"힌남노 대응, TK통합신공항, 탈탈원전 잘하고 있나"…경북도 국감서 질의 잇따라
포항 참사 관리 소흘 꼬집어…"500년 빈도 폭우, 예측 불허"
군위군 편입 등 문제로 통합신공항 추진 더딘 것, 탈탈원전 안전확보도 따져물어
이철우 도지사 "재난지원금 서울처럼 각 500만원…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국회 통과 바라"

1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2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질의 자료로 매일신문이 9월 30일자 단독 보도한 기사를 인용해 질의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경상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오전 열렸다. 2018년에 이어 4년 만에 도청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울진 산불과 태풍 힌남노 피해를 계기로 제기된 재난 대응, 수년 째 거북이걸음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추진 및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탈원전'에서 '탈탈원전'으로 변화한 정부 정책 등에 대한 경북의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태풍 힌남노 계기, 재난피해복구·대비소홀 적극 개선해야"

경북도는 지난 3월 울진 산불로 대규모 산림이 소실된 데다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간 포항시·경주시 인명·재산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컸던 만큼 대비책이나 피해주민 지원책을 잘 세웠는지가 주요 국감 화두에 올랐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 피해 지원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재난 때도 광역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간 피해주민 차별이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7명의 사망자를 낸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와 관련, 포항시에 대한 경북도의 관리 소홀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폭우가 쏟아져 이런 참사가 났지만 조금만 더 손썼으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겠느냐"며 "하천(냉천)은 경북도가 담당하는데 포항시가 이행을 하게끔 강제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냉천 범람 경우 500년 빈도 수준의 폭우로 물그릇보다 큰 비가 와서 그런 거라 생각도 든다"며 "시설 보수는 적어도 200년 빈도에 맞춰야 한다"고 답변했다.

17일 경북도청에서 2022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통합신공항 추진,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 조속히 통과해야"

경북도·대구시 합의로 추진하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이 더딘 것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신공항 이전 조건인 경북-군위군 대구 편입 문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조건으로 경북도와 대구시가 통합신공항 이전지 합의를 했다. 당시 국회의원들도 서명했는데 아직까지 군위군민은 대구시민도 아니고 경북도민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은 지난 정부 때 행안위에 회부됐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군위군을 경북에 묶어두는 것보다 신공항을 짓는 일이 지역에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나 한류 수출입 역할,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에 비춰 지방이 다시 살 수 있는 관광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도민 뜻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조속한 시일 내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고 통합신공항을 추진하기를 지사님과 함께 염원하고 있다"고 했다.

17일 경북도청에서 2022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전 정부 '탈원전 정책' , 산불·파도·방사선 피해 대비도…"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탈탈원전'으로 바뀐 만큼 변화에 따른 경북도 대응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경제 피해가 2천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고용 감소도 1천500명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태양광 발전 패널은 급증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에 경북도가 부화뇌동한 것 아니냐"고 짚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오전 도청에서 진행된 행안위 국감장에서 지역 출신 조응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경북 울진군과 경주시에 원전이 있다. 두 지역은 올해 각각 산불과 태풍 피해를 겪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도 갑작스러운 쓰나미로 대형 피해를 입었다"며 경북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도 "울진 산불이 크게 나면서 원자력발전소 근처까지 불이 번졌다. 노후 원전 사고나 방사능 유출 위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도지사는 이와 관련, "태양광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진 않다고 본다. 앞으로는 원전, 수소경제 등으로 무게를 옮길 것이다. 원전 발전 전기를 활용해 물을 분해하고 수소 생산을 늘리는 형태로 그린수소, 청정에너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원전 일대에 불이 나면 변전소 장애로 송전 어려움이 생길 뿐, 원전 자체는 시설 안전성을 확보해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원전 주변 산에는 나무를 심지 않도록 해 화재 위험을 줄였다. 오히려 국내 3기뿐인 대형 헬기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