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일 감정 자극하는 野 대표, 한미일 공조 균열에 누가 웃을까

입력 2022-10-11 05:00:00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안보관이 우려스럽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도발에 따른 한미일 합동훈련 등 공조를 보는 시선 탓이다. 북한이 9일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은 올 들어 23번째로 최근 보름 사이에만 하루걸러 하루, 일곱 차례 일으킨 도발이었다. 발사 장소, 시간이 모두 다르다. 언제, 어디서든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이다. 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지난 4일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은 10·4 남북 정상선언 15주년에 나온 것이었다. 남북 정상선언 폐기를 공언한 것으로 봐야 한다. '평화'라는 단어에 들떠 있던 지난 시간을 반추해야 한다. 평화는 선언만으로 오지 않는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 라인의 확고한 연대는 기본값이다. 이런 마당에 야당 대표가 한미일 합동훈련을 두고 '국방 참사'라며 어깃장을 놓은 건 케케묵은 반일 감정 자극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 주는 극단적 친일 행위"라며 문제 삼은 한미일 합동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한미일 국방장관 합의에 따라 여러 차례 실시됐다.

안보 인식의 결핍이라 지적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뻔히 존재하는 북핵을 논외로 한 군사력 비교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입씨름을 한 바 있다. 한미일 공조를 군사 주권 위탁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그는 "독립국가인데 군사 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거나 공유하는 나라가 우리 빼고 어디 있느냐"라고 했다.

개인의 안보 인식이 그렇다면 몽상에서 깨어나길 주문할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 당론이 그렇다면 여간 위험한 게 아니다. 169석의 국회 다수당이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반일 감정을 자극하던 기억도 생생하다. 북한이 가장 긴장하는 한미일 공조를 일본 국익을 위한 것으로 폄훼하는 발언의 기저에 무엇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 공조의 균열을 반길 이가 누구일지는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