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다 들여다본다…범정부 TF 가동

"내년 초 중간결과 발표"… '전력산업기반기금 R&D'도 점검
태양광 대출·펀드 규모 22.7조원… 금감원 "필요한 조치할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문재인 정권 시절 태양광 발전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발전 확대 등을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확대·종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7일 박구연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는 지난달 13일 1차 점검 결과에서 발표한 허위 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 재배사 등 허점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확대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이전 발표 때 점검 결과가 구체화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도 앞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지 조사와 서류조사를 병행하고 내부 고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어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대상을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확대 점검을 신속히 진행해 내년 초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제도개선 등을 종합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점검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조실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의 태양광 지원사업 내용을 들여다보고 2019∼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의 발전시설 설치 금융지원사업을 전수 점검한 결과 불법·부당 집행 사례 2천267건, 2천616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태양광 대출 및 펀드 규모는 22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국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출 취급액과 펀드 설정액은 대출이 16조3천억원, 펀드가 6조4천억원으로 총 22조7천억원이라고 밝혔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일반 자금이 14조7천억원, 정책 자금이 1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이 7조원, 중소서민금융이 7조4천억원, 보험이 1조9천억원을 태양광 명목으로 대출해줬다.

태양광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천억원을 설정했다.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 잔액은 올해 8월 말 현재 대출 11조2천억원, 사모펀드 6조4천억원으로 총 17조6천억원이었다.

대출 잔액 중에서는 일반 자금이 9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자금은 1조4천억원이었다. 펀드 잔액 6조4천억원의 99.9%는 기관이 차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 및 자산건전성 현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