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인구소멸 막고 지자체 재정난 완화, 균형발전 이끌 마중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증가 목적으로 숱한 정책과 예산을 들였음에도 나날이 줄어만 가는 인구로 인해 고민이 깊다.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49.6%) 수준인 113곳의 자치단체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일자리가 없으니 주민이 떠나고, 고령층만 남다보니 생산가능인구는 사라져 재정난을 겪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카드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다. 기부자가 자신의 고향 등 특정지역을 지정,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낼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발적 기부로 '국가균형발전'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고향을 비롯한 지역(현재 거주 중인 광역·기초단체는 제외)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일정 한도의 답례품을 받도록 한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에는 개인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고 법인은 아직 할 수 없다. 기부 대상은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다.

예를 들어 경북 포항시 주민은 거주지 광역단체인 경북도와 기초단체인 포항시를 제외하고 구미시, 안동시 등 경북 내 다른 시군(기초)이나 타 지역 광역·기초단체에 기부한 뒤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치단체는 이 제도로 모은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 내 복지 증진에 사용하거나 각종 문화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셈이다.

기부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지자체는 기부받은 금액의 30% 안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세액을 전액 공제한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을 공제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특정지역에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만큼 세금을 돌려받고, 대상 자치단체에서 최고 3만원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또 100만원을 기부하면 우선 전액 세액공제 기준금 1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90만원 가운데는 16.5%인 14만8천500원을 돌려받아 모두 24만8천500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제도 성공의 핵심요소 '답례품'

매력적인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핵심요소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향납세제도'를 시행하는 일본에서는 답례품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일본에서는 2008년 865억원이던 고향납세금액이 2020년 7조1천486억원으로 83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답례품은 각 자치단체의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가능한 품목으로는 각 지역 농수축산물로 이뤄진 특산품과 지역 내 생산·제공하는 공산품 및 서비스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답례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역 내 관광시설 할인권, 숙박권 등도 지역 방문을 유도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

골프장과 카지노 입장권, 고가의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은 답례품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2007년 첫 논의 후 15년 만의 결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2007년부터 논의해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제정하고, 추진 15년 만인 지난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입법을 마쳤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지자체별 조례 제정과 답례품 선정 등을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를 제정해 기금 관리 및 운용, 답례품 선정절차 등을 규정한다.

또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기부금 접수 및 조회 창구인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 등)의 구축비용을 나눠 낸다.

올 연말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전국민이 이를 통해 원하는 지자체에 손쉽게 기부하고 그 기록 등을 조회하거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부금 온라인 접수,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연계, 기부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어쩌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낼 가장 뛰어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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