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예산, 연구개발 등 산업계 요구 반영 미흡 지적
로봇 인프라, 추 부총리 지역구인 점 믿고 방심 지적도
로봇 산업 강점 살려 사업 기획 조정 후 12월 예타 도전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추진한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이들 셋은 사업 기획을 조정해 오는 12월 재도전한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실과 대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과 산업계 수요 반영 미흡 등의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관련 기사 대구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사업 예타 탈락).
정민규 대구시 기계로봇과장은 "지난 연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로봇 시장 규모는 5조5천억원이다. 여기서 서비스 로봇 분야는 20% 수준"이라며 "총 사업비가 3천84억원인데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양 의원 측도 "업을 심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업을 추진하는 산자부 등에 확인한 결과 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건물 등 인프라가 아닌 R&D(연구개발) 등 산업계 요구를 어떻게 충족할지 구체적 내용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산자부는 대구시와 협의해 연말에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보겠다는 뜻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양 의원 측은 또 이번 심의 결과가 지역 일각에서 우려하듯 '수도권 중심주의'로 인해 대구의 사업 규모를 줄이고 수도권에 일부 기능을 주는 상황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공모 절차를 거쳐 대형 국책사업 대상지를 확정한 만큼 이를 뒤엎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며, 정부의 대국민 신뢰도를 갉아먹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지역 사회에선 사업 대상지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대구 달성)여서 안일하게 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두 번째 도전만은 확실한 성과를 거둬 '글로벌 서비스 로봇도시' 입지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주문도 뒤따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에 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산업클러스터, 규제자유특구 등 이미 로봇 인프라가 구축된 데다 국가로봇 테스트필드가 들어설 테크노폴리스에 국내 1위 로봇기업인 현대로보틱스를 비롯해 로봇기업 다수가 입주해 있다"며 "게다가 나라의 곳간지기(추 부총리) 지역구와 관련한 일이라 사업 주체 모두가 무난하게 통과되리라 방심한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대구 출신 정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올 2월 초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됐는데 공모 결과가 발표된 지 불과 반년 만의 일이다. 그리고 다시 6개월 만에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면서 "전체적으로 속도가 너무 빠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가 로봇산업에 확실한 강점이 있는 만큼 차근히 잘 준비하면 다음에는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첫발을 내딛어야 대구가 그리는 '로봇 선도도시'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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