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갑 전 국방대 교수 "사드는 자주권 차원의 방어수단"

"中 주권침해 행위…추가 배치로 3개 포대 체제 갖춰야"

사드기지 정상화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16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안개에 휩싸여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류재갑 전 국방대 교수.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윤석열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정상화 발표를 두고 류재갑(육사 22기) 전 국방대 교수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에 대응, 자주권 차원의 방어수단이 바로 사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드를 반대하는 중국과 관련, "명백한 주권침해"라며 "중국 미사일 레이더망도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중국의 행동은 전형적 내로남불"이라고 질타했다.

- 군사 전문가로서 사드에 대해 쉽게 설명해준다면?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다. 가장 높은 곳에서 적의 미사일을 막는 체계라는 의미다. 저고도, 중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현무미사일 등을 통해 우리가 갖춰놨지만, 가장 높은 곳, 즉 고고도의 미사일방어체계는 못 갖추고 있으니 미국의 사드를 들여와 북한의 도발을 막야야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박 전 대통령 결단으로 사드를 들여왔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실상 방치됐던 사드를 윤석열 정부가 정상화시킨다는 것이다.

- 사드가 우리 안보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한다는 말인가?

▶국가의 군사 방어체계는 상대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화학생물무기라는 3대 대량살상무기를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무기를 계속 발전시키고 고도화시키고 있다. 갈수록 무기가 정밀화되고 소형화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무기 체계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들어가도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니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사드를 도입해야한다.

- 박근혜 정부 때 들여왔는데 문재인 정부 때 왜 사드 기지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나?

▶문재인 정부 굴종외교의 결과다. 사드를 반대하는 중국 눈치를 본 것이다.

- 사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방어하는 대한민국 자위적 차원의 방어체계인데 중국이 왜 끼어드나?

▶중국이 왜 저러는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수도 베이징이 동쪽에 치우쳐있다보니 중국 동쪽에 있는 성주 사드 레이더가 중국 수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핑계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정부는 레이더가 중국을 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고, 중국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레이더의 탐색 범위를 보라고까지 제안했다. 화평굴기 등의 팽창정책을 노골화하는 중국은 사드를 제거해 한반도를 속국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봐야한다.

- 사드에 대해 3불(사드추가배치 불가·미국 MD체제 편입 불가·한미일 동맹 불가)·1한(사드 레이더 운용 제한)을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

▶내정간섭이며 분명한 자주권 침해다. 문재인 정부마저 3불1한은 중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고 했다. 중국이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런 행태는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다. 중국 미사일 레이더가 우리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사드 도입을 막아서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다.

- 사드 정상화가 이뤄지면 중국이 경제제재 등의 조치를 또 하지 않을까?

▶일정 수준, 말로 하는 수준에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전면적 실행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는 주고 받는 것이다. 중국이 그런 조치를 취하면 중국의 피해도 생긴다. 겁먹을 필요가 없다. 공산당의 원래 습성이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단호하게 나가면 중국이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 우리는 중국을 상대할 때 비군사적으로는 상호교류를 할 것이지만 안보에 대해서는 자주권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세워야한다. 호주를 한번 보라. 중국이 경제 대국이지만 안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 사드에 대한 향후 우리 정부 대응 기조를 구제화해본다면?

▶현재 포대를 정상화시키는 동시에 1개 포대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추가 배치를 통해 3개 포대 체제를 갖춰야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자주권을 위해 반드시 할 것이라고 본다.

- 우리가 사드체계를 갖추는 것이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 탓인데 북한이 평화의 길로 혹여 나올까?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해야한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선제타격 역량을 갖고 있으면 비록 우리에게 핵이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체계로도 제압할 수 있다. 우리의 강력한 의지, 전략 시나리오, 무기체계 3요소를 갖추고 있으면 된다. 1천여곳의 북한내 주요 타깃을 미사일과 드론, 항공기로 동시에 선제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 사드가 배치된 성주 지역민들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조치들이 있다. 사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이 부분도 이행 속도를 높여야하지 않나?

▶물론이다. 보상을 통한 설득은 국가의 의무다. 일정한 위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레이더로 인해 큰 피해가 있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얘기는 믿어선 안된다. 외부인들이 들어와 무차별적으로 이런 얘기를 유포하는 무책임한 행동도 제지해야한다.

◆류재갑= 1942년생. 경남 진주 출신. 육사 22기로 임관, 소대장을 마친 뒤 교수 요원으로 발탁돼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음. 미국 인디애나대학교로 유학을 가 국제정치학 석사와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박정희 정부 국방부 기획정책실에서 근무했으며 국방대 교수와 경기대 통일안보정책대학원장을 지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실무자로 5년동안 일한 경력이 있으며 군사분야는 물론, 한미동맹 전문가로 알려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