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만 5세 입학, 사회적합의 도출할 것…12년간 한달씩 앞당길 수도"

박 교육부장관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할 것"
"4년간 5개 학년 순차적 입학 방안은 확정된 것이 아냐"
국무총리 "교육 수요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 5세 입학'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에 대한 교육계와 학부모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교육 수요자 의견 반영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체감도가 크고 민감한 교육 정책 이슈를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섣불리 건드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 밝혔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4년간 5개 학년이 순차적으로 입학을 확대하는 시나리오는 확정된 안이 아니다"고 했다.

박 부총리는 "취학연령 하향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한 것은 아이들이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고, 국가 책임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것이다.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너무 많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학제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 설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논란이 집중된 '4년간 5개 학년 출생아 입학 방안'에 대해선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년에 2018년 1월~2019년 1월생이 입학하고, 2036년에 2029년 12월~2030년 12월생이 입학하는 등 12년에 걸쳐 취학연령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입학연령 하향 추진에 각계각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박순애 부총리에게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라"며 "아이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가정과 학교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