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대한민국, 간첩 천국?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북한 정찰총국 대좌 출신 탈북자 김국성(가명) 씨는 인터뷰에서 "좌우 이념 대립과 사회 갈등이 심한 최근의 남한 사회는 대남 공작 측면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원천이며 북한 공작원들에게는 꽃비단길 같다"고 했다. 남한은 간첩의 천국이라는 말이다. '요즘도 남파 공작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남한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사회적 뼈골간(근간)을 이미 만들어놨다"고 밝혔다. 2006년 더 이상 남파 공작원을 파견할 가치가 없어서 중단했다가, 2012년부터 다시 김정은의 지시로 보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남조선 정치 예속화 전략'도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봤듯이 좌파 단체가 자유·민주·인권 등을 갖고 투쟁하는 것을 밥 먹듯 하지 않았나. 그때 물밑에서는 대남 기관이 알게 모르게 작동한다. 이것이 바로 정치 예속화의 주춧돌"이라고 했다. '청와대에 침투한 북한 공작원 등' 김 씨의 증언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고(故)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의 서체, 이른바 '신영복체'로 국가정보원의 원훈석을 새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행태는 충격 이상이었다. 신 전 교수는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 1968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다.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을 예정인 문재인의 경찰도 '간첩 신영복 글씨체'를 무려 5번이나 비용을 지급하고 공개 행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서 그친다면 아직은 간첩 천국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검찰 인사에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친구의 부탁으로 군사기밀 문서 등을 검토했다가 법무부의 징계를 받은 부부장 검사가 국정원으로 '영전' 파견 가는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 변명은 하지만 결코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 이번에는 경북 지역 여당 국회의원이 사고(?)를 쳤다. 군부대 방문 보도 자료를 내면서 부대 위치와 작전 지역 등 민감한 내용을 면밀한 검토 없이 배포했다가 다시 수정하는 소동을 벌였다. '간첩 같은 짓'이라고 해야 할지,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 좌·우 구분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 전체적으로 안보 의식이 해이해진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