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공기관 혁신 미룰수 없는 과제"…강한 의지 표명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 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 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윤 대통령는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응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미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대통령실이 비상경제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내각이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그냥 규제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기간 연장, 돼지고기·밀가루·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 인하 안건 등이 상정됐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실제 정책이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정기 국무회의뿐 아니라 임시 국무회의를 수시로 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다시 한 번 민생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모든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