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4주 더 연장…`해제 땐 8배 추가 확진 가능성`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다음 달 17일까지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유지된다. 격리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확진자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도 현행대로 지급된다.

정부는 이달 초 격리 의무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논의에서 격리 기간 해제, 단축 등 다양한 가능성이 나왔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격리 조치 완화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역 당국은 7일 격리 의무를 지금처럼 유지할 경우 감소세가 지속하다가 8월 말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격리 의무를 완전히 풀 경우 다음 달부터 확산세가 빠르게 증가해, 8월 말에는 격리 의무를 유지할 때보다 확진자가 8.3배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격리 기간을 3~5일로 단축하면 감소세가 정체하다가 8월 말쯤 중간 수준 이상의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핵심지표(사망자 수, 치명률), 보조지표(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 대응 역량)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격리 의무 전환 가능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격리 의무 전환 기준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4주 단위로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망자 수와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등 3가지 지표가 격리 해제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다만 관련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4주 전이라도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17일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7명으로 일주일 전(569명)보다 21.4%, 2주 전(915명)보다 51.1% 감소했다.

병상은 일주일 새 중증 환자 병상 44개, 중등증 환자 병상 103개가 축소됐지만 가동률은 각각 12.1%, 7.1%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7일 격리' 4주 더 연장…"해제 땐 8배 추가 확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