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거엔 민변이 도배" 檢 편중 인선 비판에 반박

더불어민주당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발탁이 이어지면서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자 윤 대통령은 작심한 듯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9시쯤 용산 청사 출근길에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이 발탁된 점을 들어 검찰 편중 인사 비판을 피해가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어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과 제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버먼트 어토니'는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정부 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감독원 설립 후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신임 원장으로 내정된 것 과 관련해 '금감원장에 검사 출신이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금감원이나 공정위원회 같은 곳은 규제 감독기관이고 또 적법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가능하게 일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루는 사람들이 역량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복현 신임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에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금융감독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신임 원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 인물이다.

이와 함께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역시 윤 대통령과 과거 성남지청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검사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다 최근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 교수를 후보군에서 제외한 이유가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 때문이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볼 때 공정거래위원장도 검찰 출신을 발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이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것을 비롯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선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등 검찰 출신 인사가 대거 발탁됐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검찰 인사 발탁을 이어가자 야권은 "국민들의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와 재정, 즉 돈을 주무르는 보직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며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심히 우려스럽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민변 도배' 언급과 관련해서도 "민변이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인가. 말 그대로 사회단체 아닌가"라며 " '전 정부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도 할래'라고 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복현 전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과 국정원 댓글 수사,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한 '윤석열 사단'으로 손꼽히고, 강수진 교수는 윤 대통령과 성남지청에서 함께 근무하며 카풀을 했던 인연으로 알려졌다"며 "윤 대통령은 인사를 측근 검사들에게 자리 나눠주기로 여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또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지 묻고 싶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검찰로 모든 인사를 채울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근거를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