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족 비상장 회사 주식 거래 지적…도청사건 연루 가능성 집중 추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오전부터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중국대사 재임 시절 권 후보자의 형제들이 후보자 직위 등을 이용해 투자를 유치했다는 내용의 '가족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형제가 설립한 TNPI HK가 커피빈 중국 사업권을 딴 직후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후보자는 두 딸을 포함해 주당 1천원에 총 5만주를 매입했다"며 "후보자가 주식을 매입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32달러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우리 돈으로 약 40배가 올랐는데 후보자는 공직자 이해충돌을 우려해 원래 산 가격에 다시 팔았지만 형제는 19억원을 벌게 됐다. 형제 입장에선 대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탈세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런 거래상황이 국내였다면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다 내야 한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왜 안 냈냐고 물으니 국세청 말이 거래내역서 등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권 후보자는 "지금 공직 취임은 저희 형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이라고 답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2016년에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 형제들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탈탈 털리다시피했다. 그런데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권 후보자가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 파견근무(1994년~1997년) 당시 '미림팀 도청 사건'에 연루됐다는 공세도 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1994년은 후보자가 당시 안기부장의 법률보좌역을 하던 시기다. 미림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며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의 법률보좌를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나아가 유 의원은 "후보자의 1997년 서울대 석사논문 제목이 '현행법상 도청에 관한 법적 규제'다. 참 이상하다"며 "1994년부터 3년간 안기부에서 근무하면서도 미림팀 사건을 전혀 몰랐다는 분이 석사논문은 도청으로 썼다. 정말 우연이냐"고 따졌다.
이에 권 후보자는 "아무 상관 없는 사람한테 미림팀에 관여했다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제가 논문 주제를 잘못 골라 오해를 드린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이날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지금은 제재의 시간, 추후 경협 논의', '특사자격 방북, 남북관계 고려해 긍정 검토', '실사구시적 태도로 남북대화 여건 조성' 등의 소신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