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종결 검사, '검수완박' 반대…"檢 사건 실체적 진실 접근할 수 있어야"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임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다시 확대될지 주목된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검찰과 경찰 수사 단계의 책임수사 체제 확립'을 공약했다. 연합뉴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단순변사로 내사 종결했던 안미현 전주지검 검사(당시 의정부지검 검사)가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무관하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했다"고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다.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 씨의 옛 남자친구 살인 혐의 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 단순변사로 종결됐지만, 이후 피해자 유족의 고발로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 검사는 우선 "저는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의견대로 내사 종결할 것을 지휘했다"며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를 하고 저는 그 기록만 받다 보니(이 단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없었음)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서류에 매몰돼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대로 처리하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검사는 "저는 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그대로 처리하도록 한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이 말씀만은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이 사건은) 검사로 하여금 경찰 수사 내용을 오로지 서류만 보고 판단하게 했을 때,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재수사가) 다행히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본다"며 "검찰이 경찰보다 유능하다는 게 아니라, 경찰만 아니라 검찰도 (사건의) 실체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찰과 검찰 모두 악랄한 범죄자를 잡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경찰과 검찰이 맞서야 하는 것은 악랄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후곤 대구지검장(56·사법연수원 25기)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가평 계곡 살인사건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건이 검수완박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지검장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평 계곡 살인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재수사가) 가능한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자체를 못 하면 검찰이 그런 사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안미현 검사 페이스북 글 전문.

저는 계곡살인사건 관련하여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하였습니다.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 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 했습니다.
피해자 분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이 사건이 언론보도 되었을 때
사건 발생 장소와 시기에 비추어
당시 의정부지검에서 영장전담 검사였던 제가
변사사건을 지휘했겠구나 짐작을 하였으나,
어렴풋이 성인 남성이 아내, 지인과 함께 계곡을 갔다가 다이빙을 하여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던 정도만 기억이 날 뿐이었습니다.
피해자 분의 성함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분과 유족분들께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을 뿐입니다.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를 하고
저는 그 기록만 받아 보다보니(변사사건 단계라 검찰이 사건에 송치되기 전이어서 이 단계에서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음)
사건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서류에 매몰되어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대로 처리하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래 기사는 해당 사건을 검사로부터 일체 수사지휘 받았음에도 단순종결 하였고,
세간에 경찰이 무능해서 변사로 종결했다고 하지만,
당시 수사종결권은 검사가 쥐고 있었으니
위 사건은 검수완박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그대로 처리하도록 한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이 말씀만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로 하여금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오로지 서류만 보고 판단하게 하였을 때,
검사가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검사에게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수사권조정 이후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청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봅니다.
다행히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검찰이 경찰보다 유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경찰만이 아니라 검찰도 실체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피해자 분의 죽음을
말도 안 되는 '국가수사권 증발' 논의에 언급하게 되어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은해, 조현수가 검거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악랄한 범죄자를 잡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이 맞서야 하는 것은 악랄한 범죄이지 서로가 아닙니다.]
#국가수사권증발
#검찰도실체관계를직접확인할수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