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외경제 변동성 확대 우려… 정부 총력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올해 대외경제 환경의 특징을 변동성, 불균형, 복합성으로 제시하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경제 여건과 대응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엔데믹(endemic, 풍토병)으로 전환되면서 경제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올해 특히 변동성이 커질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경로 회복과 정상화가 진행될 전망이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정상화, 주요 2개국(G2) 성장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인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충격 및 부채 누적 등 개발도상국의 취약성 부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회복 불균형, 여러 계층 간 회복력 격차 확대는 물론 국제협력에서도 블록화 중심의 협력과 자국 중심 신보호주의가 병존하는 협력 불균형이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대외현안의 복합성이 본격화되는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안보·기술·외교적 사안이 연계·결합해 화학적으로 융합하면서 종합적이고 고차원적인 해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 대외경제 부문은 변동성은 완화하고, 불균형은 조정하며, 복합성은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정책·실행이 각별히 중요하다"며 "그만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도 발표했다.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오는 4월 제출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올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CPTPP 가입 신청서를 4월 제출하기 위해선 내적으로는 지역순회 간담회, 업종별 협의회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농수산업과 중소제조업 등 민감분야 보완대책 방향을 검토한다.

대외적으로는 의장국인 싱가프로, 뉴질랜드 등 주요 회원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우호적 가입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신남방·신북방·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양자 FTA를 확대해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의 9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85.4%가량이다.

한-필리핀 FTA는 올해 하반기 서명식을 추진하고 한-캄보디아 FTA는 올해 상반기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 한-이스라엘 FTA는 올해 상반기 비준 동의와 발효를 추진한다.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멕시코, 이집트 등과의 FTA 협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해외수주는 금융지원과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등을 통해 3년 연속 300억 달러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와 수출입은행 간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통해 유망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수은 특별계정, 대외채무보증 제한 완화도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4천여개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한다.

200개 중 20대 우선관리 품목은 이미 마련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나머지 180개 품목은 1분기에 소관 부처별로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첨단 바이오 등 국가필수전략기술 중 전략가치가 높은 중점기술을 30∼50개 선정해 육성·보호할 예정이다.

홍남기 "대외경제 변동성 확대 우려… 정부 총력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