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화예술인 연 100만원 기본소득, 임기 내 지급”

문화예술 분야 6대 공약 발표…재원 조달 비판 의식 "임기 내"
관련 예산 비중 2.5%까지 확대…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올려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JM, 우리가 원하던 게 이거잖아 - 리아킴, 백구영, 영제이, 시미즈, 하리무, 루트와의 만남'을 갖고 댄서들에게 간단한 춤동작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문화예술분야 6대 공약을 내놓았다. 문화예술인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문화 예산 비중을 2.5%까지 대폭 확대해 문화콘텐츠 세계 2강에 오르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후보가 분야별 기본소득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노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연간 120만원의 '장년수당'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보편지급 형태의 현금지원책을 언급함에 따라 재원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그는 이날 서울의 복합문화공간인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거리두기로 공연장이 문을 닫고, 예술가들의 춤과 노래는 멈췄다"며 "백척간두 벼랑에 선 문화예술인의 절망적인 숨통에 다시 예술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인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임기 내 시행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구체적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은 채 "올해 하는 건 불가능하고, 임기 내 하겠다"며 "일부 국민이나 언론이 걱정하는 것처럼 대상이 협소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원 조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인에게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특히 대통령의 문화외교를 강화하는 등 한류(韓流) 경쟁력을 더욱 높여 한국을 미국과 함께 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문화 예산 비중을 2.5%로 크게 늘리고, K-콘텐츠 밸리를 조성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10개 이상의 유니콘 문화기업을 만들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문화예술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제활성화로 연결시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며 이 분야 을(乙)에게 구애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치유'를 약속했다. 다분히 보수진영을 겨냥한 대목이다.

이 밖에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전국 3만501개 읍·면·동에 문화마을 조성 ▷청년 문화예술인 성장 위한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등을 공약했다.

그는 문화기본권 보장과 관련, "각종 게임이 국민의 보편적 문화생활로 자리 잡게 이용자의 편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혀 게임을 문화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게임에 열중하는 2030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도 백범 김구 선생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환기한 뒤 "대한민국이 새로운 영토로 나아갈 때, 문화가 가장 중요한 영토"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