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이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택지 많지 않아"
"향후 205만호 공급 기반 마련…앞으로 매년 56만3천호 공급"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량이 적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분석에 대해 사실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5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 나와 "저희가 공급 면에서 결코 다른 정부에 뒤지지 않는다"며 "이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택지량이 많지 않아서 초창기 공급이 적었지만 향후 205만호를 공급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46만3천호였다면 앞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56만3천호가 공급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고통을 드린 것은 송구하지만, 다음 정부를 위한 안정적 자산을 물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만 놓고 봐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이 23만4천호였지만,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31만4천호가 공급될 것이므로 현 정부의 부동산 공급량이 절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 수석은 "집값이 워낙 오른 상태에서 하향 안정으로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질책도 있지만, 다음 정부가 더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한편, 동부전선 최전선에서 발생한 탈북민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해 "'국민께서 얼마나 허망하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경계작전 실패는 국민의 질타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탈북민의 초기 정착뿐만 아니라 (탈북민이) 지속가능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논의가 모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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