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민관 합동개발…화천대유 끌어들여"

'대장동 국감' 나흘째…법사위·정무위·국토위 공방전
"굉장히 싸게 땅을 수용하고 비싼 가격에 분양해 돈벼락"
"성남시 10여년간 감사 전무, 감사원 의혹 키우는 데 일조"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위원들의 감사원 자료 공개 요구와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두번째)와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왼쪽세번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 나흘째인 7일에도 여야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국토위에서 진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에서 여야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LH가 애초 계획한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을 포기한 배경에 이명박 정부 연관성을 부각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가 공공-민간 복합 개발을 설계한 만큼 이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고 맞받은 것.

LH는 2005년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2010년 6월 해당 사업을 철회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LH는 성남 판교대장 사업 철회 이유로 사업조정, 주민반발, 민간영역 참여 지양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중 앞의 두 이유로는 사업 철회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포기하라고 외압했다는 이유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과 공공이 공동개발 하도록 하는 바람에 굉장히 싸게 땅을 수용하고, 비싼 가격에 분양해 돈벼락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하면서 희한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화천대유를 끌어들였다"며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수익률 제한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 감사가 열린 정무위에서도 대장동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하나은행, SK증권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금융사들의 자료제출 불응 등을 따져 묻고, 금감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SK증권의 금감원 조사, 화천대유에 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보 금감원장은 "하나은행과 SK증권에 대한 검사는 현재 하지 않고 있다. 외부감사법 규정에도 수사·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회계 감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다"면서 "진행되는 수사 경과를 보며 필요한 회계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이 2010년을 끝으로 성남시에 대한 정기감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2010년 7월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을 지낸 점을 들어 감사원이 대장동 의혹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고 맹공을 펼쳤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장기간 내버려둔 것은 징계 대상도 될 수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과 다름없다"며 "감사원이 성남시를 10여 년간 사각지대로 방치한 것 역시 '대장동 비리 게이트'를 키우는 단초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장동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공익감사 착수를 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고 적합하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할 수 있나'라는 질의에 "그렇다. 감사 대상이다"고 답했다. 성남의뜰과 관련해서는 "회계감사는 가능한 것으로 안다. 직무감찰은 (가능한지) 더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대장동 주민 550여명과 함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의뜰이 원주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