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9명·최장 200일…이재명 대통령 사건 조사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면 특검 출범 절차가 시작된다.
특검법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항목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의 수사 과정도 대상이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 후보 가운데 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최대 20명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준비기간을 포함한 수사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논란이 됐던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한편,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종결된 이후인 지난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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