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대女 혼자 사는 집 비밀번호 눌러 침입한 30대男, 부산 경찰 신청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6-11-17 14:56:31 수정 2026-11-17 15:06:19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긴급체포 적법성 의문·도주 우려 없어"…피해자는 이사
대구선 영장 기각 한 달여 뒤 스토킹 살인 참극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부산에서 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피해 여성은 불안감을 호소하다 결국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손가락 흔적으로 비밀번호 유추…피해자 목소리에 도주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4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B씨가 "누구냐"고 묻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관문 비밀번호 잠금장치에 남아 있던 손가락 흔적을 보고 비밀번호를 유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전에도 해당 오피스텔에 여러 차례 침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수색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17분쯤 인근 건물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법원, 구속영장 기각…피해 여성 결국 이사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의문을 표한 데 이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반면 피해자인 B씨는 주거지에 낯선 남성이 침입한 데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다 결국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불청구 뒤 살인 참극…대구·서울서 반복

과거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피해자가 살해되는 참극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함께 시선이 향한다.

2025년 대구에서는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윤정우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이 피해자 주거지에 인공지능(AI) CCTV를 설치하는 등 보호조치에 나섰지만, 윤정우는 한 달여 뒤인 6월 10일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최근인 지난 11월 5일 서울 은평구에서도 60대 남성이 과거 교제했던 70대 여성을 살해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0일 스토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건강 상태와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치소 유치 조치가 이뤄졌고, 이어 10월 22일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지만 부착 기간이 끝난 지 14일 만에(11월 5일)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2022년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도 가해자 전주환은 앞서 2021년 10월 피해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피해 여성이 근무하는 신당역을 찾아가 살해했다.

이에 앞서 2022년 2월 서울 구로구에서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50대 남성에게 살해됐다. 경찰은 범행 이틀 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고, 경찰이 보강수사를 진행하던 중 참극이 벌어졌다.

이번 부산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데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침입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구속영장 기각 이후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조치의 실효성이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