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건인데 대통령이 특검 임명?"…'李 수사' 前 검사장 4명 반발

입력 2026-11-17 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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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전직 검사장 4명이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의 국무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4월부터 국정조사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등 활동이 진행됐다"고 환기하며 "이런 일련의 시도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을 뿐"이라고 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특검법을 제정했다. 법률 명칭과 내용, 제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정치적 목적 아래 제정됐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 전 검사장 등은 이 대통령이 자신이 수사와 재판 대상인 사건들에 대해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점, 대통령이 사건 처리 상황을 보고받도록 정해 수사의 밀행성을 침해하는 점, 수사권을 박탈당한 검사의 수사 기능을 특검 수사에서만 부활시킨 점 등을 특검법의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이 법률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헌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면 이 법률은 결국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대상자들의 공소 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일관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사법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헌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고 특검 수사의 권한과 적법성을 다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전 검사장들은 윤석열 정부 검찰에 재직하면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률이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다만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