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작심하고 부정선… 부정투표를, 아니 부정시험을 보겠다고 지금 한 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부정시험'을 '부정선거', '부정투표'로 잘못 말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고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시험장 내 전파 차단과 금속탐지기 도입 등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를 짚은 뒤, 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현재는 1년으로 돼 있고 교육부는 3년으로 상향하겠다는 주장을 해주셨는데, 저도 5년으로 법안을 내놓기는 했다"며 "듣다 보니 이거는 작심하고 부정선…"이라고 말하던 중 잠시 멈칫했다. 곧바로 "부정투표를, 아니 부정시험을 보겠다고 지금 한 건데"라며 말을 고쳐 잡았다. '부정시험'을 말하려다 두 차례 단어를 잘못 언급하자, 고 의원은 민망한듯 이마를 짚고 헛웃음을 지은 뒤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거는 완전 박탈해야 된다는 생각도 든다"며 "그게 오히려 사회적 공감대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이거 하면 내가 완전히 패가망신당할 수 있겠구나, 10년이고 20년이고 아예…"라며 부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처벌 강화와 별개로 수능을 불과 사흘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부정행위 방지 장비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파 차단 부분은 주변 상권들이나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는 것 같다"며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려면 수험장의 위치를 조정해 줘야 되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한 신체검사에도 법적 근거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19일에 시험을 보는 올해 수험생들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지 않은 상태에서 금속탐지기를 도입했을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인가까지 고민해야 되는 게 교육부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능 날은 사실 물 한 잔도 조심해서 비행기도 안 띄울 정도인데 혹시나 그것이 학생들에게 불안한 심리를 조성하진 않을 것까지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감독관의 권한 강화와 포상 방안도 제안했다. 고 의원은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감독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면책의 권리도 주셔야 감독이 훨씬 수월할 것 같다"며 "뭔가 인센티브 등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독해 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전국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을 전수 점검하거나 옷깃·소매·단추 등을 면밀히 살피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각에서 수능 시험장 내 전파 차단 조치까지 언급됐지만, 교육부는 "수능에 있어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 와이파이 차단' 정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수능 연기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런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두고 일각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부정행위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대응은 미진한 게 사실"이라며 "그러니까 우리 국민과 수험생들이 답답한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수능 사흘 앞, 수험생들은 멘붕이다.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이라며 "스마트안경만 잡는다고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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