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높이 제한 45m→90m 완화 추진될까? 김태년 의원, 강신철 장관 만나 강력 촉구

입력 2026-11-16 17: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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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정구 고도제한 해소 넘어 전국 군 비행안전구역 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
강신철 국방부 장관·김병주 국방위 간사 면담…"반세기 넘은 규제 바꿔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군 비행안전구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현행 45m에서 90m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오랜 숙원사업이면서도,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국의 군 비행안전구역에 적용되는 건축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태년 의원은 16일 오후 4시 59분쯤 페이스북에 "반세기가 넘은 고도제한, 이제 바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 강신철 국방부 장관, 김병주 국방위원회 간사를 만나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

여당 중진 의원이 국방부 장관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직접 만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아파트 15층 높이인 45m 제한…반세기 넘게 유지"

김태년 의원은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변화한 안보환경과 도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군사기지법은 비행안전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5구역 기준 45m, 아파트 15층 높이로 제한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획일적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냉전 시대 안보관이 만든 규제가 반세기 넘도록 이어지는 사이, 무기체계와 안보환경이 바뀌고 관제·통신·항공 기술과 성능이 진일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45m' 일률 고도제한만 그대로"라며 "주민의 피해와 부담은 50여 년 넘게 누적돼 왔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서울공항으로 불리는 군 공항이 위치해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아온 대표적인 지역이다. 특히 수정구를 비롯한 성남 원도심에서는 노후 주택 정비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이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성남시는 지난 2월에도 태평·신흥·수진·성남·야탑·이매 등 24개 동, 약 45㎢에 걸친 비행안전 5·6구역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해 국방부에 제출했다.

◆2024년 발의한 법안 2년째 계류…45m에서 90m로 확대

김태년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군사기지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률적인 고도제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입법도 이미 시작했다.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45m에서 90m로 완화하는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김태년 의원이 2024년 10월 4일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5·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5구역 등에 적용되는 건축물 등 장애물의 높이 기준을 45m에서 9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구역에 차폐이론을 확대 적용하고, 군사시설 관련 심의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 아니라 전국 군 비행안전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기지법 개정안이다. 따라서 통과될 경우 성남뿐 아니라 같은 법적 규제를 적용받는 다른 지역에서도 건축 가능 높이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모든 비행안전구역에서 일률적으로 90m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항공기 이착륙 안전과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다른 건축 관계 법령 등은 별도로 적용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방부도 6월 규제 개선 발표…"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김태년 의원은 국방부가 앞서 군사시설 규제 개선 방침을 발표한 사실도 거론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17일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을 발표하면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필요 최소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필요 최소의 원칙은 법이 정한 원칙"이라며 "작전환경이 바뀌면 보호구역을 지체 없이 해제 및 완화하는 것도 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반세기 넘게 재산권을 제한받아 온 주민의 희생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미뤄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