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수능 부정행위 형사처벌 대상"…벌금·집유 솜방망이 처벌에 '엄벌' 요구도

입력 2026-11-16 15: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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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성격 따라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적용 가능
AI 이용 부정행위 잇따라…기존 판결은 벌금·집행유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스마트안경, 초소형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염동렬 교육연구사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 행위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스마트안경, 초소형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염동렬 교육연구사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 행위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에서 AI 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경고가 나온다. 다만 앞선 유사 사건에서는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많아 신종 부정행위의 확산을 막으려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험장에서 AI 기기를 이용해 문제를 외부로 전송하고 답을 받아 제출하는 행위에는 시험 성격과 주관기관에 따라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죄명은 시험이 국가시험인지 여부보다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무원이 아닌 기관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이나 민간 시험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업무방해죄는 실제 합격이나 답안 제출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험 문제를 촬영·전송하고 외부에서 답을 전달받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발생했다면 시험 도중 적발됐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손원우 법무법인 위온 대표변호사는 "시험이 국가시험인지보다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죄명을 가른다"며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시험이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수탁기관이 시행하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방해죄는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할 수 있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공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제 처벌 수위다. 울산지법은 2023년 위험물기능사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로 문제를 전송하고 답을 전달받은 응시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도 지난해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에서 증강현실(AR)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근 부산에서도 공인영어시험 문제를 빼돌려 AI로 정답을 확인한 응시자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I·스마트안경을 동원한 시험 부정행위가 현실화됐지만 실형으로 이어진 사례는 드문 셈이다.

정극원 대구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AI 기기는 적발이 어렵고 준비·은닉 과정도 계획적인 만큼 기존 사건에서 적용된 감경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양형상 가중요소로 반영하고 시험장 반입 통제와 탐지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 수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