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부정행위 차단 총력…학교 와이파이 중단 추진

입력 2026-11-16 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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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7일 추가 대책 발표…스마트안경 매 교시 점검
전파 차단·전수 신체검사는 난항…감독관 보호도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부정행위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부정행위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과 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스마트안경 점검과 초소형 카메라 식별 지침 마련에 이어 시험장 학교와 공공 와이파이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6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통신사와 함께 학교 및 공공 와이파이의 임시 중단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협의 결과를 반영한 추가 대책을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험장 전파 차단 가능성을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험장 내부만 정밀하게 통신을 차단하기 어려운 데다 인근 주민의 통화와 긴급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와이파이 중단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도 별도 브리핑에서 전파 차단 장치인 '재밍'의 법적 제약과 시험장 안팎의 응급통신 장애 가능성을 설명했다. 다만 와이파이를 중단하더라도 이동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은 가능해 몰래 반입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까지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다.

현장에서는 육안 식별과 의심 행동 점검을 강화한다. 전국 1천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매 교시 안경 착용 여부와 기기 외형을 확인한다. 초소형 카메라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외형적 특징과 의심 행동을 정리한 추가 감독 지침을 마련한다.

전담인력은 주로 별도 교육을 받은 장학사·장학관으로, 전자기기 전문가는 아니다. 교육부는 시험장과 시도교육청, 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핫라인을 구축해 감독관의 판단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수험생은 시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해당 교시가 끝난 뒤 검사하기로 했다.

수험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신체·소지품 검사는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적 근거와 검사 거부 시 대응 문제뿐 아니라 입실 지연, 수험생의 수치심과 불안감, 의료용 보조기구 착용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감독관의 민원·소송 대응을 지원하고 책임 부담을 줄일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계획적인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응시 제한 기간 확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올해 수능부터 즉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수능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