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세무냥이 경합범이면 최대 7년 6개월…검찰 없는 세상의 모습"

입력 2026-11-16 12:35:09 수정 2026-11-16 12: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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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영 변호사, 세무사 시험에 회계사 시험 사례까지 더해 부정행위 형법 제137조 적용 주장
"예전 같았으면 특수본 꾸려 신속 수사"…문재인·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비판

임무영 변호사 페이스북
임무영 변호사 페이스북

임무영 변호사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자백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터넷 닉네임 세무냥이)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여러 시험에서 저지른 부정행위가 함께 기소될 경우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7년 6개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 수사기관의 대응을 두고 "이게 문재인, 이재명이 불러온 검찰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으로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관련 사건을 대리하기도 한 임무영 변호사는 16일 오전 11시 53분쯤 페이스북에 "이번에 AI 커닝을 자백한 세무냥이라는 사람은 일을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징역 3~5년 선고 가능성 높아"

임무영 변호사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를 자백한 이른바 '세무냥이'에게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무영 변호사는 "징역형의 상한이 5년인데, 회계사 시험의 경우까지 포함해서 기소될 경우 상한은 7년 6개월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는 여러 범죄를 함께 재판하는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 상한을 일정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는 형법 규정을 고려한 분석이다.

그는 공인회계사 시험 부정행위를 미수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다"며 "하지만 나는 시험에 응시했다면 기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범일 가능성이 크고 자수 감경도 해야겠지만, 그걸 모두 감안하더라도 워낙 사회적 파장이 큰 일이었고, 죄질도, 정상도 나쁘기 때문에 징역 3년에서 5년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법학적성시험(LEET·리트)과 관련해서도 "부정이 맞다면 이것보다 형량이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선고 형량을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김광삼 변호사는 일반적인 시험 부정행위에서 실형 선고는 드물지만 AI 부정행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반면 안세훈 변호사는 자수 사실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고, 허주연 변호사 역시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많았다는 점을 짚었다. 다만, 여러 시험 사례 합산을 구체적으로 가정한 건 임무영 변호사정도다.

이같은 법리에 세무냥이 사건을 맡은 이돈호 변호사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경찰이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경찰이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 연합뉴스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AI 부정행위 자백…회계사 시험까지 언급

이번 논란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하면서 확산했다.

'세무냥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해 온 해당 합격자는 지난 15일 변호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털어놨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자수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세무사 1차 시험에서는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렸으며, 논술형인 2차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해 수석 합격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치러진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임무영 변호사. 자료사진. 매일신문 유튜브
임무영 변호사. 자료사진. 매일신문 유튜브 '뉴스캐비닛'

◆"예전 같았으면 검찰 특수본 설치…몇 명 구속됐을 것"

임무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검찰 수사권 축소와 연결해 문재인·이재명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편도 비판했다.

그는 "예전 같았으면 지금쯤 이미 검찰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검사들이 투입돼서 짧으면 1주일 내에 후다닥 몇 명 구속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를 개시해도 결론이 그렇게 금방 날 거라고는 믿지 않는다"면서 "이게 문재인, 이재명이 불러온 검찰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끝으로 "세무냥이에다가 주가조작 범죄자 케이스 같은 걸 대입시켜 보면 어떤 세상이 된 건지 쉽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 기능의 축소가 다른 범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