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선고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내려진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도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 김 여사 사건의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을 심리한다.
한 전 총리 사건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선고가 이뤄진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대법원은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한 뒤 같은 날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까지 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늦어질 경우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 선고일을 잡으면서 한 전 총리의 신병 문제도 함께 결론을 맞게 됐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5월 7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지만, 한 전 총리와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왔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심리는 6개월 넘게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이상민 전 장관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대법원에서 세 차례 모두 갱신됐다. 1차 갱신은 지난 5월 21일 이뤄졌고, 2차와 3차 갱신은 각각 7월 21일과 9월 21일 진행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적용 범위다.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가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해당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했는지 살피고 있다.
같은 날 대법원 판단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세 가지 의혹이 포함된 사건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9월 1일 김 여사를 기소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며, 항소심 선고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종 판단이 나온다.
김 여사 사건 역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 7월 선고를 예정했으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전원합의체가 살펴본 핵심 쟁점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서 여론조사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이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김 여사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선고를 미뤘다. 이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7일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득이 인정돼야 하는데, 여론조사 제공으로 얻은 정치적 도움은 재산상 이득으로 환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는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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