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연기' 가능성은? 평가원 홈피 요청 빗발 "AI 딸깍에 등급 내려간다" [금주의 이슈]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AI 부정행위 자수 파장…19일 수능 나흘 앞두고 연기론 등장
평가원 게시판에 스마트안경 검수 강화·성적 불이익 우려 등 다양한 의견…연기 반대 목소리도
2017년 시험일 하루 전날 '규모 5.4' 포항 지진에 1주 연기 사례도
교육부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전담 요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관련 '질문과 답변' 게시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나흘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시험 연기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에는 스마트안경 검사를 강화하자는 제안부터 부정행위로 성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호소, 시험을 연기하자는 주장 등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과거 수능을 불과 하루 앞두고 시험일을 1주 미룬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번에는 자연재해나 감염병이 아닌 시험의 공정성과 감독체계의 실효성이 논쟁의 중심이다.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A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세무사 시험 1·2차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 시험에서는 감독관 2명이 배치된 시험실의 교단 바로 앞자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존 감독 방식으로 새로운 전자기기 부정행위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

◆"AI 딸깍에 등급 내려가는 게 말이 되나"…평가원 게시판에 다양한 요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관련 게시판에는 이날 AI 부정행위 대책을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게시글 가운데는 'AI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를 촉구합니다'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2027학년도 수능 연기 요청' 등 수능 연기를 직접 요구하는 제목이 등장했다. 시험이 예정된 19일까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일정 자체를 변경해서라도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능 연기 여론만 강한 건 아니다.

'수능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입실 전 안경 세척·검수 절차'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시험장 입실 과정에서 스마트안경을 판별하기 위한 별도의 검사 절차를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AI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 촉구'라는 글에서는 시험 일정보다 부정행위 방지 대책 자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요구로 볼 수 있다.

수험생의 성적과 관련한 불안도 드러났다. '1년 내내 공부한 애들이 AI 딸깍에 등급 쭉쭉 내려가는게 말이 되나?'라는 제목의 글은 정상적으로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수능이 상대평가를 포함하는 시험인 만큼 부정행위자가 높은 성적을 받으면 다른 수험생들의 등급이나 대학 입시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밖에도 'AI 반수'라는 실제 시도가 있을 법한 상황을 가리키는 키워드도 눈에 띄고, '나중에 수술도 AI안경 의사한테 받으세요' '솔직히 누가 AI안경 안 씀?ㅋㅋ' 등 풍자나 냉소로 읽힐 만한 글 제목이나 내용도 확인됐다.

게시판에서는 단순히 새로운 기기의 반입 여부를 넘어 AI 부정행위가 시험의 신뢰성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불안이 여러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수능을 연기하는 데 반대하거나 일정 변경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수험생들이 이미 시험일에 맞춰 준비해 온 만큼 갑작스러운 연기가 또 다른 혼란과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스마트안경 등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1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스마트안경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2017년 포항 지진에 수능 하루 전 연기…2020년에도 2주 미뤄

실제로 수능 시험일이 변경된 전례는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 포항 지진이다. 당시 2018학년도 수능은 11월 16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시험 하루 전인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지역 일부 시험장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여진에 따른 안전 문제가 우려되자 교육부는 15일 저녁 긴급 발표를 통해 시험일을 11월 23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학년도 수능이 당초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연기됐다. 다만 이때는 감염병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을 고려해 3월 31일 미리 변경을 발표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수험생의 안전이나 정상적인 시험 시행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교육부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번 AI 부정행위 논란은 시험장 시설이나 학사일정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 역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흔들어 정상적인 시험 시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수험생들의 불안이 단순한 우려에 그치는지, 실제로 시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만큼 기존 감독체계에 한계가 있는지에 있다. 교육 당국이 이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충분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2026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10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효원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지를 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능 연기 결정 권한은 교육부…법령상 일정 변경 여지

수능 시행의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34조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교육부 장관이 시험일정 등을 포함한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시험 실시 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이미 공표한 시험일정이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은 2017년 포항 지진 사례에서 확인됐다. 다만 수험생이나 학부모의 연기 요청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서 수능을 반드시 연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 당국은 현재 마련된 감독체계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연기가 필요하다면 수능 성적 통지와 대학별 전형 등 후속 입시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지까지 검토해야 한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8일 앞으로 다가온 11월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에서 업체 관계자가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AI 안경 부정행위 예방 가이드'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 1312명 배치…육안 판별 한계 우려

교육 당국은 앞서 AI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전자기기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수능 시험장 1312곳에 스마트안경 판별을 위한 전담 요원을 기본적으로 1명씩 배치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상황실을 연결하는 대응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면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기기 반입·소지와 실제 활용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달라진다.

그러나 감독관이 일반 안경과 스마트안경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 다른 형태의 장비까지 적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 감독 인력의 업무 부담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험생 민원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정부는 지난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AI 부정행위를 공정한 응시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수능이 안정적으로 치러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15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자수로 실제 부정행위 수법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기존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해졌다.

수능 연기 여부와 별개로 수험생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남은 기간 교육 당국이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수험생들에게 그 대책을 어떻게 납득시킬지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