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달희 의원 '지역 의료공백 방지 2법' 대표발의

의료 공백 우려 시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 지정 요청
인구감소지역 거점의료기관 우선 지원 근거 등 담아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지역 의료공백 방지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거나 지정을 반납·취소당한 응급의료기관은 62건에 달했다. 의료인력 사직 및 확보 곤란, 경영난이 주된 사유였다. 이 가운데 의료취약지 지정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만 있어 급격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수의료 기관의 폐업·휴업 등으로 공백이 우려될 때 시·도지사가 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취약지 지정·고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아울러 거점의료기관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 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기관과 함께 우선 고려하고, 이들 기관을 다른 거점의료기관보다 먼저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