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원 관련 수의계약 556건 '부적정'…조사 대상 의회 중 최다

입력 2026-11-16 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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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규모 약 13억 원, 전체 지적 건수의 40%
우충무 당시 의원 관련 194건…시의회 후속 조치 주목

영주시의회 전경. 영주시의회 제공
영주시의회 전경. 영주시의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에서 경북 영주시의원 관련 수의계약 556건, 약 13억원 규모가 부적정하게 체결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지난 9일 공개한 권익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지방의회 20곳 가운데 16곳에서 수의계약 1천391건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주시의원 관련 계약은 전체 지적 건수의 약 40%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우충무 당시 영주시의원과 관련된 계약은 194건으로, 계약 금액은 약 11억원이었다.

우충무 현 경북도의원
우충무 현 경북도의원

우 당시 시의원과 관련한 수의계약 논란은 앞서 매일신문(매일신문 2023년 12월 등)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매일신문은 2023년 12월 6일자 등에서 우 당시 의원의 배우자가 지분 33.33%를 보유한 조경업체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영주시와 197건, 약 11억6천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고 이 가운데 175건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6월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우 당시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가결에 필요한 찬성 10표를 채우지 못해 제명안은 부결됐고 현재 경북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영주지역 시민단체와 영주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우 당시 시의원 등 4명을 검찰에 재송치했고 이후 경찰의 추가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영주시에서는 해당 업체와의 수의계약 업무에 관여한 공무원 75명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대상 중에는 4급 공무원 1명과 5급 공무원 2명 등도 포함됐다.

자료를 공개한 두 단체는 "일부 지방의회가 해당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교육으로 후속 조치를 마무리한 사례가 있었다"며 "지방의회가 소속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직접 조사하고 책임 여부까지 판단하는 구조에서는 충분한 검증이 어렵다. 외부 감사와 수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