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은 4권역, 영주는 3권역이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지정안이 나오자 영주시는 지난달 23일 경북도에 의견서를 내고 4권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주와 안동은 생활권이 비슷하고 수도권까지의 거리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두 도시의 국비 지원 수준을 달리한다면 어느 지표에서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밝혀야 한다.
지정안에서 안동·문경·봉화·영양 등은 우대 수준이 가장 높은 4권역에 들었다. 영주는 예천과 함께 3권역으로 분류됐다. 포항·경주·경산도 같은 3권역이다. 인구와 경제 규모가 다른 도시라도 여러 지표를 합산하면 같은 권역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시는 어떤 항목이 3권역 분류에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분류 근거를 알 수 없으니 의견서를 내고도 어느 대목을 다시 따져 달라고 해야 할지 짚기가 어렵다.
영주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9.98%다. 예산 100원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으로 마련하는 몫이 10원에도 못 미친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은 3권역 8%, 4권역 9%다. 지원 대상 금액이 100억원이라면 국비는 각각 8억원과 9억원이다. 같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3권역인 영주시는 그 차액 1억원을 다른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 자체 수입이 적은 시에는 사업 규모를 정할 때 따져야 할 돈이다. 얼마나 충실히 반영했는지 따져볼 수 있다. 영주의 재정 여건이 종합평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일이다.
정부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와 일자리, 교육·주거·보건 여건, 지역소멸 위험 등을 종합해 권역을 구분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서울 접근성에서 영주가 안동보다 다소 유리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평가에서 접근성 점수가 달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까지 직선거리를 쟀는지, 철도나 도로의 이동시간을 따졌는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접근성이 권역을 가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면 일자리나 의료 여건, 소멸 위험에 비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할 자료는 지표별 산정 방식과 가중치, 시·군별 점수, 3권역과 4권역을 가른 기준점이다. 두 도시가 기준점 바로 위아래에 놓였다면 작은 점수 차가 어떤 항목에서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점수 차가 컸다면 그 차이를 만든 지표도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재정사업과 함께 세제·규제·조달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상품권 사업에서 드러난 1%포인트 차이는 여러 정책에 같은 권역 구분을 적용할 때 지원 격차가 누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여건이 바뀌면 지수를 다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고시 제정안도 첫 지정 때 어떤 자료와 기준을 썼는지 공개해야 이후 변화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검증할 수 있다.
영주시도 안동과 영주의 인구감소 추이, 자체 수입, 의료·교육시설 접근성 등을 같은 시점과 기준으로 비교해 재조정 요구의 근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경북도는 시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도내 시·군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살펴야 한다. 최종 지정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두 도시의 점수가 어디서 갈렸는지 밝히고, 자료나 산정에 오류가 확인되면 바로잡아야 한다. 영주가 3권역에 남더라도 시민이 그 결정의 근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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