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된 15세 부모, 아동학대 신고당했는데 대부분 '무혐의'…왜?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살해된 15세 A양의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 대부분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A양의 부모가 지난 1월부터 고소·고발당한 대여섯 건의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나머지 1건은 아동보호사건 송치 의견으로 넘겼다. 아동보호사건은 학대 행위자를 형사 처벌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적용하는 절차다.

관계 당국이 당사자에게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대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의혹을 받는 당사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경찰은 A양의 부모가 A양을 밀치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을 뿐, 심각한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양과 가까웠던 인물의 가스라이팅 의혹도 제기됐다.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B(59) 씨의 전 사실혼 배우자 C(26) 씨가 A양에게 부모를 상대로 고소·고발하도록 종용했을 가능성이다.

실제 A양 유족은 C씨가 A양에게 성매매와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A양의 휴대전화에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올해 6월 우리 애(A양) 휴대폰을 열어서 텔레그램 문자 내역을 확인했는데 C씨가 절도, 성매매를 사주한 것을 확인해 이를 노원경찰서에 신고했다"며 "우리 애도 경찰서에 가서 이 내용을 진술했다"고 말했다.

C씨는 A양에게 과거 유사 성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성매매 교사 등)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C씨의 가스라이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가 유족에게 접근할 가능성에 대비해 유족 측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상태다.

유족은 A양이 살해된 배경에 관해서도 일부에서 제기된 추측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B씨의 아들 D(20)씨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A양이 합의를 거부한 것이 범행 동기라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