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질 낮으니 선처 좀"…만취 10대여성 성폭행·촬영한 10대들, 변론이

경찰 자료화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1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과 B군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청은 재판부에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B군에게 징역 장기 9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내놨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10대 여성을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A군은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역시 같은 날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에게는 성폭력 범죄 외에 지난 6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들은 각각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 측 변호인은 A군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던 점, 유포된 영상 화질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B군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죗값을 치른 뒤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7일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