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수원정)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회의원 등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12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게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당협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글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진위를 판단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벌금형 하한이 500만원인 점을 언급하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형사 공탁했으나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과 이번 사건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볼 때 원심을 변경할 사정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 "글을 올릴 당시 제 인식이 불분명했던 건 틀림이 없어 삭제한 뒤 사과를 세 번에 걸쳐서 했다. 그런데도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며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호인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당협위원장의 글과 달리 실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당협위원장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이 당협위원장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