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예측 못하는 '미래기금'…"고갈 시점 예단 못해"

기획처 "추가세수 발생 않을 것이란 전망, 보수적"
"회계 트릭"…학계서도 비판 잇따라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29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열린 협동조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 대해 고갈 시점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히며 기금 운용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1일 162조원 규모의 미래기금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고갈 시점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기금이 한시적이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고 질의했고, 조 차관은 이같이 답했다.

조 차관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9년 이후에는 미래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선 반박했다.

이어 "예정처에 따르면 2029년 이후 추가세수가 적립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세수 자체가 보수적으로 짜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뒤집어 말하면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추가 세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세입 측면에선 초과세수도 연도 중 변경의 건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학계에서는 미래기금 재원 조달·운용 방식,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6일 열린 '2027년 예산안 평가 : 미래 투자와 재정 지속가능성의 균형' 정책토론회에서 박명호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나 사이클은 언젠가 반전되며 세수도 많이 감소할 수 있다"며 "호황기 세수를 항구적 세입으로 보고 경직성 지출을 늘리면 하강기에 지출 조정 압력과 재정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미래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와 관련해선 "과거 추세만으로 일시적 세수 증가와 지속 가능한 세수 증가를 구분하기 곤란하다"며 정부의 세수 전망과 실제 적립 여력을 검증할 독립적 재정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기금 구조에 대해 "회계 트릭"이하며 "회계상으로는 세수로 기금을 채우는 모양새지만 실체는 빚으로 쥔 104조원대의 현금"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통화정책은 긴축하는데 재정은 위기 때보다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그 지출은 되돌릴 수 없는 항구적 지출"이라며 "세계잉여금 처리 순서, 기금지출 변경 한도 등 헌법·국가재정법·예산총계주의·적립 규칙 등이 훼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기금의 적립·집행·운용·감독이 한 부처에 집중되는 데다 기금 목적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고도 봤다.

이어 김 회장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흑자로 쌓아 해외 안전자산에 둔 기금은 남았고 빚과 국내 투자에 기댄 기금은 손실로 끝났다"며 "부분 수정으로 고칠 수 없는 예산안이므로 국회는 전면 재편성을 요구하고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