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국립대 중심의 정책, 지역혁신 창출 돌파구인가?

윤정현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윤정현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국립대라는 이유만으로 먼저 지원받고, 사립대는 경쟁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면 그것을 과연 혁신정책이라 부를 수 있을까?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던지는 가장 불편한 질문이다. 대학의 경쟁력은 설립 주체가 아니라 교육과 연구, 산업과 지역에 남긴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출발선부터 국립대만 세워놓고 경쟁을 말한다면,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자격을 미리 정해놓은 선별 지원이다.

지난 9월 정부는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첫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선정했고, 2026년 대학당 약 700억원의 재정지원이 추진된다. 대구경북의 경북대는 선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탈락 여부가 아니다. 지역의 혁신을 이끌 대학을 찾는다면서 왜 처음부터 거점국립대만 경쟁시키는가? 국립대라는 법적 지위가 창의성과 기업가정신, 지역산업의 문제해결 능력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국립대에는 이미 적지 않은 공적 재원이 투입됐다. 그렇다면 투자만큼 지역기업이 성장했는지, 청년들이 지역에 남았는지, 연구성과가 기술사업화와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됐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국립대 재정지원 확대가 시설 확충에 편중됐고 지역 취업과 교육·연구 경쟁력 개선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 앞에서 또다시 국립대라는 이름에 예산을 얹는 것이 정책적 해답일 수 있는가?

예산을 확보하는 능력과 집행해 성과를 만드는 능력은 다르다. 집행잔액과 이월액, 계획 대비 실적과 실제 지역 파급효과를 대학별로 공개해야 한다. 민간기업이라면 성과를 내지 못할 때 다음 투자를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기 어렵다. 예산을 따낸 기관이 아니라 지역문제를 해결한 기관에 보상해야 한다.

불균형은 숫자로도 드러난다. 국내 4년제 일반대학의 약 82%가 사립대인데(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년 대학당 고등교육 재정지원액은 국공립대가 사립대의 5.5배였다(한국사학진흥재단). 이 격차 위에 국립대 전용 대형 사업을 또 쌓으면 사립대의 성장 기회가 막혀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내부의 또 다른 차별을 만들 수 있다.

영국 사례로 국립대 중심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영국 대학은 공적 지원을 받더라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닌 기관으로 운영되며, 재원은 국가의 직접 운영 여부가 아니라 연구 역량과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물론 국립대의 공공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점국립대는 지역의 기초학문, 공공연구, 인재 양성에서 중요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에 국가가 위상을 보증하기보다 실제 성과로 지도력을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 사립대는 불확실한 시장에서 학생과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과 산학협력을 혁신해온 경험이 있다. 그 속도와 실행력을 지역 성장의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대안은 국립대와 사립대가 동일한 목표에 공개경쟁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기초학문과 공공성에 필요한 안정적 지원은 보장하되,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추가 재원은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경쟁시켜야 한다. 복수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도 허용하고, 성과가 부진하면 지원을 축소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시작부터 승자를 정해놓은 경쟁은 혁신을 만들지 못한다.

대구경북에는 경북대와 영남대, 금오공대, 포항공대(POSTECH),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서로 다른 강점을 지닌 교육·연구 자산이 있다. 구미의 전자·반도체, 포항의 철강·이차전지, 대구의 로봇·의료, 경북의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공동연구, 기술사업화, 창업투자, 전문인력 양성을 묶을 수 있다. 지방정부도 예산 배분자가 아니라 기업의 수요와 대학의 역량을 연결하는 투자자가 돼야 한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어떤 대학이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실제로 높일 수 있는가다. 국립대라는 간판은 공적 책임의 출발점이지 재정지원의 영구 보증서가 아니다. 사립대라는 이유로 기회를 막는다면 국가가 스스로 지역의 혁신 가능성을 줄이는 셈이다. 지역을 살리는 대학은 국가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