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대출 늘었지만 빚 부담은 그대로…토스인사이트 215만명 분석

토스인사이트 보고서, 금융 접근성 확대 성과 인정하면서도 공급 목표제 실효성 의문 제기

토스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가 5일 중저신용자 대출시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인터넷전문은행 공급 목표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의 금융 문턱을 낮추는 데는 기여했지만, 정작 차주의 빚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토스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는 5일 '중저신용자 대출시장 분석 및 포용금융 제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한국신용정보원의 2016~2025년 개인 차주 약 215만명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터넷은행의 금융 접근 확대 성과와 공급목표제의 실효성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는 인터넷은행이 새로운 신용 경로를 열고 일부 고금리 대출자의 차입 조건을 개선한 점은 인정했다. 신규 신용대출 계좌의 약 31%는 직전 분기에 신용대출 이력이 없던 차주에게 공급됐다. 제2금융권 등 고금리 업권에서 인터넷은행으로 갈아탄 중저신용 차주의 대출 금리는 평균 5%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부여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목표제의 효과는 달랐다. 기준 신용점수 변경으로 새롭게 목표 대상에 포함된 차주를 인접 점수대 차주와 비교한 결과, 고금리 부채 규모나 실제 이자 지급액의 뚜렷한 감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급목표 대상에 새로 편입된 차주들은 인터넷은행 대출 이용은 늘었지만, 전체 대출잔액은 비슷한 신용점수대 비교군보다 평균 40만1000원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신용위험이 저신용 구간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도 드러났다. 대출 실행 당시 신용점수 600점 미만 차주의 대출은 전체 중저신용 대출잔액의 6.6%에 불과했지만, 3개월 이상 연체 잔액에서는 28.9%를 차지했다. 잔액 비중과 연체 비중의 격차가 4배를 넘는다.

금리 변동에 대한 취약성도 수치로 확인됐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중저신용 대출의 연체율 상승 폭은 고신용 대출보다 0.36%포인트 더 컸다.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 국면에서 중저신용 차주의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구조다.

신규 차주 유입이 줄어드는 추세도 확인됐다.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의 신용대출 최초 진입·재진입 인원은 2021년 4분기 11만2000명에서 2025년에는 분기당 3만4000~4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공급목표 비중은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새로운 차주 유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다.

보고서는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 취급 목표 비중이 2028년 35%까지 확대될 예정인 만큼 공급량 중심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 취급 규모나 비율 대신 차주 편익, 정책적 기여도, 금융회사의 위험 부담을 함께 반영하는 '성과연계형 공급책임' 체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공급목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토스인사이트 연구진은 "포용금융의 성과는 신용공급 확대와 차주의 부채부담 개선을 함께 살펴 평가해야 한다"며 "필요한 사람이 적정한 조건으로 신용을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실적 인정과 위험분담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