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중간선거 압승…한미동맹 미칠 영향은?

국내 제약 커진 트럼프, 북미회담 나설 수도…방위 분담 요구는 지속될 듯
민주 장악 의회 견제 커질 듯…'대의회 외교' 숙제 안은 한국
전작권·핵잠·쿠팡·LNG 현안마다 의회 변수…韓, 대미 소통 채널 넓혀야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투표일을 맞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다. AFP 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한미관계도 새 변수를 맞게 됐다.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농축·재처리, 전시작전통제권 등 한미 외교안보 현안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적 돌파구에 눈을 돌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은 주요 현안마다 미 행정부뿐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점검과 견제에도 대응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

◆북미 대화 가능성↑…협상 채널 강화

우선 국내 정치적 제약이 커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유산 확보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곤란한 처지를 십분 활용하려 들 수 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 행정부의 외교 행보를 한국의 국익과 연결할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는 의회의 견제가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 군사위원회도 지난 6월 통과시킨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90일마다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의회 차원의 점검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둘러싼 미 의회 분위기가 달라질지도 관심이다. 의회 일각에는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승인이 미국의 비확산 기조에 어긋난다는 기류가 있다. 에드 마키 등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은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웨스틴 갤러리아 댈러스 호텔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개표 관전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화면을 지켜보고 있다. AFP 연합뉴스

◆ 美 '이익 수호 원칙 지속' 가능성

쿠팡을 고리로 한 미 하원의 대(對)한국 압박이 이어질지도 변수다.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고 공세를 편 쪽은 주로 공화당 의원들이었다. 미국 기업 차별 저지라는 원칙에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할지가 관건이다.

한미가 이견을 보이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도 추진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현지 투자가 지역 일자리와 공급망 편익을 가져오는 만큼 의회도 행정부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논리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한미 정부 간 공동 발표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사업성과 위험 분담, 국내 절차를 전제로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국익을 지키려면 미 행정부와 의회 양쪽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제약이 커지더라도 한반도 방위 분담 확대와 지역적 기여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수 있다"며 "방위비, 군사적 역할, 산업 투자를 각각 목적과 이행 조건을 구분해 각 부처가 국가안보실을 통해 공통 목표를 조정하고 사업별 책임과 일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미 행정부가 동맹에 과거 협의 사항 이행을 요구하거나 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의회 채널까지 활용해 이행이나 조건 변경을 협의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