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규 교정시설 4곳 공모 마감…청송 등 경북 4개 군 유치 경쟁
진보면 교정공무원 1천100여명·연간 면회객 1만4천명…지역경제 버팀목
공공임대주택·상수도 확충 추진…교정공무원 가족 정착이 관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이 한때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여겨졌던 교도소 유치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교정공무원의 정착과 면회객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교정시설이 지역 소멸에 맞설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4일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경북 청송·영양·의성·영덕, 충북 제천·보은, 강원 정선 등 전국 7개 지자체가 신규 교정시설 유치제안서를 제출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부지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규 교정시설은 한 곳당 수용정원 1천명, 근무인원 약 250명 규모로 조성된다. 부지면적은 19만2천㎡ 이상이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4곳의 총사업비는 약 9천676억원이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후보지를 선정한 뒤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교정시설 4곳을 운영하고 있는 청송군도 이번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청송군 진보면에는 1981년부터 교정시설이 들어서 현재 경북북부제1·2·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진보면 인구는 6천565명으로, 군청 소재지인 청송읍(5천119명)보다 1천446명 많다.
청송군은 교정시설이 진보면의 인구 유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기반이라고 설명한다. 4개 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은 1천100여 명이며, 연간 면회객도 1만4천명에 이른다. 교정공무원과 가족의 정착, 면회객 방문이 음식점과 카페 등 지역 상권의 소비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경북의 나머지 지자체들도 교정시설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영덕군은 후보지 3곳을 선정했으며, 주민 여론조사에서는 80.8%가 유치에 찬성했다. 영양군은 입암면과 청기면 등 3곳을 후보지로 제시하고 지난달 27일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한 유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의성군도 지역 농산물 공급 등 교정시설과 지역경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법무부는 신규 교정시설에 첨단 보안기술을 적용하는 한편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소, 공원,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지역 인재를 교정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지역 농산물과 물품을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와의 연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교정시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상생형 교정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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