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진단 넘어 '맞춤형 입지' 확인 가능…서비스 고도화
기존 PC 서비스 제공→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가능
공장을 세울 업종과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알맞은 부지를 세부 주소까지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게 됐다. PC에서만 가능하던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은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장을 세울 후보지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제를 검색·분석해 설립 가능 여부를 진단한다. 실제 지형을 구현한 3차원 공간정보 위에서 건물 배치, 토공량,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건폐율·용적률)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를 미리 따져볼 수 있다.
국토부의 디지털트윈국토 플랫폼(V-World·K-GeoP)과 산업부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을 연계해 개발했다. 지난해 3월부터 국민과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후보지 진단에 머물던 기능이 맞춤형 입지 추천까지 넓어졌다. 산업활력·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공장 최적지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어서 공장 설립 관련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업종에 맞춰 원하는 입지의 위치·면적·지목·공시지가 등을 설정하면 세부 주소까지 한 번에 추천받는다.
스마트폰 서비스도 시작했다. 그동안 사전 진단은 사무실 등 실내에서 PC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현장 조사를 하면서 규제 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조회·진단·추천 서비스는 팩토리온(factoryon.go.kr) 모바일 웹에서 이용할 수 있다. 3차원 공간을 활용한 상세 분석과 시뮬레이션은 사양 문제로 기존처럼 PC에서만 제공한다.
개선된 서비스는 4~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K-Geo Festa'에서 소개된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는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를 실생활에 접목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편익성·편리성을 한 단계 높인 대표적 혁신 사례"라며 "다른 건축·토지 인허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석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토부, 지방정부와 협력해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공장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