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유족 명예훼손 혐의 적용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일 지 씨를 수원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주장하고,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 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가운데 1천100여 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