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통해 2027년 국정운영 청사진 소개, "미래선점 예산 성장확산 예산" 규정
이재명 대통령은 2일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중앙 정부 예산안 편성기조를 설명하면서 "서울·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지역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기회도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은 2027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사회적 격차 완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고, 조세지출을 하기 보다는 재정지출을 우선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방지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대폭 늘렸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내년에 ▷주요 사회보장급여 자동주의(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개편 ▷재정적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6.7% 인상 ▷장애인 연금대상 확대(35만명⇒61만명) ▷고용보험 미 가입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 육아수당 150만원 지급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폭발적인 세수증가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해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도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예산(73조3천억원)은 올해보다 8,2% 증액됐다면서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하게 대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