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어려운 지출 많은데…내국세 추세치가 전망 웃돌아 재원 고갈될 수
확장재정→물가 및 금리 상승 요인, "적정 규모 국채 상환 병행해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삼고 있는 대규모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는 없을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이 나왔다.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재정안정화 기능에 집중, 적정 규모의 국채 상환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정처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 이후에는 내국세 세입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웃돌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크게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응기금은 장기 세입 추세치를 상회하는 조세수입을 추가세수로 규정, 이를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추가세수가 사라질 경우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비롯한 보조적 재원을 통해 미래대응기금을 충당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중장기적 재원 투입이 필요한 기금 지출사업의 경우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예정처는 "일시적 재원으로 계속사업을 확대할 경우 세수가 둔화된 이후에도 지출 소요가 고착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 사업비의 절반가량은 아동 기본수당, 청년미래적금 등 편성 후에는 중단하기 어려운 지출로, 향후 일반회계로 처리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총수요를 증가시켜 물가 및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 및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증가한 규모로, 액수는 물론 증가율 역시 역대 최고다.
예정처는 "미래대응투자 사업은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존 회계·기금에서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기금 일부를 국채 상환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