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시정연설 참석한 조희대와 인사 장면 공유…짧은 한 문장 메시지
여권의 사퇴·탄핵·국정조사 공세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 독립 강조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국회에서 인사하는 장면이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의원은 2일 낮 12시 26분쯤 페이스북에 이 한 문장을 적고,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는 사진이 담긴 언론 보도 링크를 첨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한동훈 의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하는 장면은 본회의장 안에서 포착됐다.
◆한동훈이 왜 '민주공화정'까지 꺼냈나
한동훈 의원의 짧은 글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과 맞물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대법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여권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후 범여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와 탄핵론이 잇따라 제기됐다. 2026년 3월에는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공청회까지 열렸고, 일부 의원들은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민주당 당권 경쟁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일부 당권 주자들은 대법관 제청 지연,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등을 이유로 탄핵 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실제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문제까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법관 제청 과정과 국정감사 대응 등을 문제 삼고 있고, 야권에서는 이를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법개혁 3법부터 탄핵론까지…여야 충돌의 한복판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은 개인 거취 문제만이 아니다.
올해 3월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됐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제도가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여권은 사법개혁과 사법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반면, 야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탄핵 압박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동훈 의원 역시 지난해부터 비슷한 문제의식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당시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 이날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한 문장인 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국회에 참석한 날, 한동훈 의원은 그와 악수하는 사진을 공유하며 다시 사법부 독립 문제를 정치적 메시지로 끌어올린 맥락이다.
한편, 이날 언론 카메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정연설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를 나누는 장면도 포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