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최근 회의에서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을 생체실험 대상처럼 보는 정권"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측은 "경찰개혁안에 포함된 바 없다"며 즉각 선을 그었으나, 한 의원은 재차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 논란은 최근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회의에서 경찰대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됐다는 보독 나오면서 불거졌다. 경찰에서 법률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해 수사 역량과 법률 전문성을 높이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하려는 구상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생체실험 대상'처럼 보는 민주당 정권"이라고 반발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을 없애고 나서 부작용이 속출하자 경찰대에 로스쿨 설치를 검토한다고 한다"며 "경찰대는 국민세금으로 경찰간부를 육성하는 곳인데, 거기에 개인에게 변호사자격 주는 로스쿨을 만든다니"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경찰+검사'라는 무소불위 권력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가당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충 막던지는 것'인데, 전혀 놀랍지 않다. 사실 지금 검찰폐지도 대책 없이 '대충 막던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내고 "경찰대 로스쿨 신설 방안은 논의·검토된 바 없으며, 경찰개혁안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일부 위원의 개인적 견해가 추진단의 개혁안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의 입장에 한 의원은 재차 맞섰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경찰대 로스쿨 추진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면서, 아니라고 한다"며 "꿈도 꾸지 말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