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뒤늦게나마 미 국무부가 비자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예정대로 (1일) 출국하여 미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양국의 안보협력(安保協力)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일 애틀란타 G20 외무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차질을 빚은 데 대해 "(주한미군 철수 주장, 국가보안법 위반 등) 해당 의원의 수십 년 전 행적과 관련된 이슈 때문"이라며 "양국 간 협의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韓美同盟)을 중시하는 한국 측 인사들과 미국 내 친한파의 노력 덕분에 '진성준 비자 문제'는 일단 해결되었지만 한미 간 갈등(葛藤)은 진행형이란 분석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최근 언행 등을 근거로 안보·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15명 안팎에 대해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5년도 한국인의 미국 비자 거절률은 24.73%로 급등하면서 비자 면제 협정국도 아닌 중국(20.2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한국은 더 이상 신뢰(信賴)할 수 있는 동맹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조야(朝野)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이 지지부진한 데다, 한국이 대중국 견제에서 이탈하며 제1도련선 회의 및 한미일 연합훈련에서 배제되는 등 한미동맹이 급격이 붕괴(崩壞)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서운해하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미동맹의 약화는 곧바로 한국의 안보·외교 위기(危機)로 비화된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드론 전시회를 열고 최대 30여 종의 드론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쌓은 드론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을 향해 본격적으로 드론 무력(武力)을 과시한 셈이다. 불행하게도 한국군은 북한 드론을 무력화시킬 전자전기 한 대 없고, 한국산 드론은 스마트폰 전파에도 추락하는 창피를 공개적으로 당했다. 한국산 공격형 드론 역시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주한미군의 도움 없이 북한군의 최신 드론 공격을 막아낼 수단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안보 협력 강화" "동맹 발전"이라는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입에 발린 말로 현재 우리가 처한 한미동맹 파탄(破綻)과 심각한 외교·안보 위기를 감춘다고 해서 숨겨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정권의 진영(陣營) 논리에 따른 외교·안보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국익을 위한 외교·안보 정책으로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외교·안보는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