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보상·설계는 K-2 이전 뒤로
광주엔 "법규 바꿔서라도 앞당겨라", 대구는 2년째 군공항 예산 0원
광주 군 공항 이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규를 바꿔서라도 서두르라며 국가가 팔을 걷어붙인 반면 같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출발한 대구 군 공항(K-2) 이전은 2년째 정부 예산 한 푼 받지 못한 채 뒷전으로 밀려 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바꿔 고시하며 "민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생색이다.
국토부는 30일 한국공항공사를 여객터미널 등 L/S(랜드사이드) 부문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총사업비 2조6천996억원 가운데 공항공사가 1조4천762억원, 국토부가 1조2천234억원을 맡는다.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도 추가돼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절차도 끝났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민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군 공항 이전이 멈춰 있는 한 민간공항도 첫 삽을 뜰 수 없다는 뜻이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주둔한 대구 군 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새 기지를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넘겨받는 방식이다. 시 추산 사업비는 11조5천억원이다. 시는 초기 재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올해 2천795억원, 내년도에 3천324억원 요청했지만 모두 정부 예산에서 빠졌다. 내년도 정부안에 담긴 TK신공항 예산은 민간공항 건설비 202억원이 전부다.
광주 군 공항도 기부대양여로 시작했지만 정부가 직접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공군 전력 임시 이전 완료 시기를 "2028년 중순은 늦다"며 앞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광주 제1전투비행단을 경북 예천 등지로 분산 배치하는 예산 3천169억원을 내년도 정부안에 넣었다.
이 가운데 T-50 고등훈련기 2개 대대는 예천 제16전투비행단으로 옮긴다. 새 기지를 기부받기 전에 기존 부지를 먼저 넘기고 부족한 사업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은 공항 건설비 13조9천841억원을 전액 국비로 짓는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에서 특별법을 고쳐 부지조성 공사비를 8천500억원가량 늘리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신공항은 국가안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국가가 공항 건설을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가사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